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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중기 규제 애로 해결 위한 현장 토론회

기사승인 2018.11.14  1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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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대전시청서…드론 비행 금지 구역 완화 등 12건 논의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와 중소 기업 옴부즈만이 14일 시청 중 회의실에서 지역 중소 기업 규제 애로 해결을 위한 대전시와 함께하는 중소 기업 옴부즈만 민생 규제 현장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드론 임무 비행 금지 구역 완화, 인증받은 LED 등기구 부속품 교체 때 추가 승인 제도 완화, 도시 농업 기업의 6차 산업 인증 지원 대상 포함, 부적합 농산물 유통 생산자에 과중한 행정 처분 완화 등 모두 12건이 논의됐다.

특히 대전은 원자력 연구원이 위치하고 있어 비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대전에 있는 항공 우주 연구원과 무인기 연구 기업체가 드론 비행 테스트를 하기 위해 먼 거리까지 가야하는 불편함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건의됐다.

국토교통부는 시의 원전 시설물을 보호해야하기 때문에 드론 비행 금지 구역을 완화하는 것은 어렵지만, 내년 관련 연구원이나 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특정 허용 구역을 지정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밖에도 기업에서는 규제에 따른 기업 애로 사항을 표출했으며, 관계 부처에서는 이를 다각도로 점검해 보고 규제 해소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허송빈 기자 news@gocj.net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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