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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없는 정책 자문단이 민선 7기 그랜드 플랜 마련

기사승인 2018.07.18  1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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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첫 회의 개최…역할까지 제시 행정 무시 처사 비판도

   
▲ 18일 대전시는 민선 7기 정책 자문단인 새로운 대전 위원회 기획단 위원 11명을 위촉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위촉된 위원 대부분은 인수 위원회에서도 활동했다.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의견 제시에 책임이 없는 정책 자문단에 민선 7기 그랜드 플랜 마련이 주문됐다. 민·관 협치가 앞서도 너무 앞섰다는 평가다.

18일 대전시는 민선 7기 정책 자문단인 새로운 대전 위원회 기획단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허태정 대전시장은 "민선 7기 그랜드 플랜을 수립해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하다. 이를 빨리 마련해 달라"면서 "9월까지 법·제도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약속 사업 등을 추진할 관련 예산을 편성하도록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다.

이런 허 시장의 주문은 공무원을 배제하고, 그랜드 플랜 수립을 정책 자문단에 일임했다는 지적이다.

민·관 협치의 하나로 볼 수 있지만, 아무런 책임이 없는 자문단에 그랜드 플랜 수립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대전시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행정이 자문단에 끌려 다닐 수 있다는 우려라고 볼 때 행정 부시장과 기획조정실장 등의 정확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대목이기도 하다.

특히 허 시장은 "인수 위원회가 개괄적인 인수 절차의 역할을 했다면, 기획단은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분명한 역할까지 제시했다는 점에서 행정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을 받는다.

시에 따르면 정책 자문단은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하도록 돼 있고, 2기 자문단의 임기가 끝나 새로운 자문단을 구성해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

정책 자문단은 시장 공약 등에 의견을 제시하고, 시는 이런 자문단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한다. 단 정책 자문단의 의견이 반영됐다고 해서 그 책임까지 지지는 않는다.

허송빈 기자 news@gocj.net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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