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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고육지책 VS 국민의힘, 폐포파립

기사승인 2020.11.25  16: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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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덕구의회 연찬회 선상낚시를 바라보는 정당 시각 차이는?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대덕구의회 연찬회 선상낚시 사태에 대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등 정당의 시각이 그대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덕구의회 의원들의 선상낚시 사태에 대한 징계를 발표 했다. 같은 사안을 놓고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자당소속의원 3명에게 경고로 면죄부를 주는데 그친 반면 민주당 대전시당은 해당 대덕구의원5명 전원에게 당원권정지(1년에서 3개월)라는 중징계를 결정해 정당으로서의 선명성 보여 줬다.

같은 사안을 놓고 판이하게 다른 징계 결과는 각 정당의 정당운영 시스템의 결과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지역정가에서는 국민의힘이 아직도 혁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기득권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이 그대로 투영 됐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번 결과로 인해 중기부 이전 반대등 지역현안 챙기기에 동분서주했던 장동혁 위원장의 입장만 난처하게 됐다.

장 위원장은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덕구의회 연찬회 선상 낚시와 관련 강력한 징계를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윤리위원회는 소속 대덕구의원 3명에게 ‘경고’라는 면죄부를 주는 징계결과를 내놔 국민의힘 대전시당을 이끌어가는 장 위원장의 위상을 땅 바닦에 내동댕이 쳐버렸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의 시스템 붕괴와 뒤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고개를 드는 대목이다.

국민의힘 대전시당 윤리위원회의 징계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주도적으로 실행하지 않은 점과 낚시 비용 반납을 약속한 점을 고려해 ‘경고’ 처분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대덕구의회는 의장 민주당, 부의장 국민의힘 소속으로 의장단이 구성되어 있다. 의장단은 의회 회기 일정부터 의회운영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의회 책임성등을 고려해 김태성의장과 또 다른 의원에게 당원권정치 1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의장단에 소속되어 있는 부의장 마저 주도적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고’라는 면죄부를 준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와는 다르게 선명성을 보여 줬다.

또 알려진바에 따르면 연찬회 선사낚시 계획은 지난 9월부터 진행됐다. 이미 전체의원에게 공지가 됐고 8명 모두 찬성 한 사안이다. 주도적이지 않았다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설명은 선뜻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여기다 낚시비용을 반납을 약속 했다는 점도 면죄부의 이유로 들었다. 대덕구의회 8명의원중 마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만 비용반납을 하는 것처럼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국민의힘 윤리규정에 의하면, 징계 이후 추가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전의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고 친절하게 밝혔다는 점이다. 역으로 말하면 3명의 의원들 입장만 듣고 징계를 결정 했다고 스스로 자인한 셈이다. 정당으로서 시스템이 없거나 붕괴됐다는데 방점이 찍히는 대목이다.

정당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인 선명성을 국민의힘 대전시당 스스로 훼손한 셈이다.

결과적으로 민주당 대전시당은 팔과 다리를 잘라내는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대의를 보여줬고,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눈앞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호구지책으로 폐포파립(敝袍破笠)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지역정가에서는 대덕구의회 연찬회 선상낚시와 관련 양당의 징계결과에 대해 고개를 갸웃하는 분위기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국민의힘 대전시당 징계결과에 대해 “여야를 떠나서 지방의원의 일탈을 제어 할수 있는 곳은 정당뿐이다”라고 강조하고“국민의힘 대전시당에서 향후 지방의원들의 일탈행위에 대해 제어 할수 없는 근거를 마련한 잘못된 전례를 만들은 점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안희대 기자 news@gocj.net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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