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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시민단체 눈치보기 도 넘었다

기사승인 2019.02.15  16: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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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사항인 추경예산안 유출 및 행정 의사결정 영향력 발휘 논란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시의 시민단체 눈치 보기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안사업 브리핑을 진행한 국장급 공무원이 시민사회 진영에게 사과하고,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추경예산 규모가 시민사회로 유출되며 ‘시정 불신’을 심화시킨 것.

시의 이 같은 행태는 ‘새로운 대전, 시민의 힘으로’라는 허태정 대전시장의 시정 구호를 ‘시민단체의 힘으로’로 고쳐야 한다는 비판까지 불러일으키는 상황이다.

15일 지역 시민사회 등에 따르면 한 국장급 공무원은 지난 14일 갑천지구개발민관협의체 시민대책위에게 갑천지구 기자 브리핑 관련 문제에 대해 사과하고 초콜릿을 건냈다.

갑천지구민관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시가 일방적으로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한 것 등에 대해 사과했다는 것이 시민대책위의 전언이다.

특히 이 국장급 공무원은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민관협의체와 협의해 시민에게 브리핑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모습은 시정운영의 독립성 및 책임 행정을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공무원이 행정적 의사결정을 한 뒤 그 결과를 시민에게 공표하는 과정에서 특정 단체 또는 세력의 승인을 받겠다고 한 것과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의 시정개입으로 인해 드러난 시정 난맥상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역의 한 일간지에 따르면 시에서 검토 단계에 있는 1차 추경예산안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SNS를 통해 공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에서 내부 보안사항으로 취급하고 있는 확정되지 않은 예산안을 시민단체 관계자가 먼저 알고 이를 일반에 알렸다는 것은, 시 보안의 허술함을 드러냈음은 물론 시민단체 눈치보기가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는 것.

실제 지역의 한 환경단체의 수장을 맡았던 A씨는 최근 SNS를 통해 ‘대전시는 최근 도시공원 매입을 위해 2522억 (녹지기금 1650억, 추경예산 872억) 원의 예산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A씨는 또 지방채도 653억 채권을 발행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A씨의 이 같은 추경 발표는 시 수뇌부인 기획조정실장조차 보고받지 않은 내용이라는 점에서 충격을 키우고 있다.

성희제 기자 news@gocj.net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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