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11월 예타 면제 신청…트램 조직 단→계로 축소

▲ 이달 29일 허태정 대전시장은 시정 브리핑을 열고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시철도 2호선을 추진할 조직은 이미 조직 개편에서 축소해 버린 상태다.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허태정 대전시장이 나름 의욕적으로 추진한 조직 개편이 한치 앞도 내다 보지 못한 결정이었음이 드러냈다.

대전시는 지난 해 11월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과 대전 외곽 순환 도로 등 2개 사업을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요청을 했다.

그러나 1개월 후인 지난 해 12월 도시철도 2호선 업무를 담당하던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을 폐지하고, 교통건설국에 하나의 과도 아닌 계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야 만다.

추진단이 한시 조직으로 한 차례 그 기간을 연장했기 때문이란 이유를 덧붙였다.

하지만 대전시의 예타 면제 요청 80일 가량만에 상황은 다시 달라졌다.

이달 29일 허 시장은 시정 브리핑에서, 2019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동시에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예타 면제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도시철도 2호선 예타 통과가 십수년 묵은 지역 현안을 해소했다는 자화자찬이 뒤따랐지만, 실행을 담보할 조직을 축소한 후라 그 의미가 퇴색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을 받는다.

조직이 없는 상황에서 예타가 통과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물론 현재 계 단위 조직에서 도시철도 2호선 관련 기본·실시 설계 용역 등 각종 용역과 발주를 담당할 수 있지만, 예타 면제 신청 때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추진단 정도로 조직을 꾸렸다면 10년 앞을 내다 본 행정이라 평가 받았을 수도 있다.

허 시장은 앞으로 계속 조직 개편을 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게 됐다.

당장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담당할 추진단 또는 건설 본부를 꾸려야 하고, 올 가을에는 그 폭이 얼마일지 가늠하기 어려운 정부 조직 개편도 이어진다.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지방 정부의 조직도 따라서 그 이름을 바꾸거나 개편해야 하는 만큼, 상당 기간 조직의 안정을 찾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잦은 조직 개편은 조직에 불안감을 더한다는 점에서 허 시장의 집권 2년차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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