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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신성철 총장 직무정지 유보를 보며

기사승인 2018.12.17  15: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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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KAIST 이사회가 지난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요청한 신성철 총장의 직무정지에 대해 차기 이사회에서 논의키로 결정했다. 결국 이사회는 감사결과나 검찰의 조사 결과를 보고 직무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겠다는 뜻을 내보인 셈이다.

그러나 신 총장의 직무정지 요청만으로도 우리 과학계는 큰 상처를 입었다.

이날 KAIST 정기이사회에 상정된 총장 직무정지 의결안은 11월 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감사 도중 제기된 의혹을 바탕으로 신 총장을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신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KAIST 이사회에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KAIST 이사회는 정부의 요청을 거부한 것이다. 그리고 신총장의 자숙을 요구했지만 정부의 성급한 결정에 대한 반발이기도 하다.

KAIST 이사회는 이사장과 총장을 포함해 정부의 당연직 이사까지 현재 10명으로 구성된다. KAIST 이사장은 2013년 12월부터 이장무 대한민국학술원 자연과학부 회장(전 서울대 총장)이 맡고 있다.

정부측의 당연직 이사 3명은 구혁채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국장과 양충모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 등이다.

이 날 이사회에서는 정부측 당연직 이사들은 직무정지를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나머지 선임직 이사 6명은 유예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표결은 과학계의 생각과 정부의 방침이 선명하게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는 아니라고 하겠지만 이사회 의결 표결 상황을 보면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신 총장이 대구경북 과학기술원(DGITST) 총장 재직 시절 미국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LBNL)가 무상 제공키로 한 연구장비(XM-1)에 대한 사용료를 송금하고 이 돈이 제자 임모 박사의 인건비 등에 쓰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신 총장과 LBNL은 문제가 없다며 반박에 나섰다.

과기정통부는 서둘러 신총장의 신변정리를 하려고 했지만 LBNL이 협약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사용료를 지급받고 임 모 박사는 자체 규정에 따라 급여를 지급했다는 입장을 전달해왔기 때문에 곤혹스런 처지가 되고 말았다.

이 같은 사안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정치적 숙청에 가까운 직무정지를 시도하자 KAIST 이사회는 과기부가 관련 법령과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법적 조치를 이행하였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를 존중한다면서도 KAIST의 명예와 그 구성원의 자긍심을 지키고 한국 과학기술의 긍지인 KAIST가 타 기관의 감사 결과에 의하여 국제적 위상이 흔들리고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는 최고 지성의 전당인 KAIST의 총장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아직까지 감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고 검찰에서 조사를 시작도 하지 않은 시점에서 정부의 요구는 전 정권에서 임명된 총장을 몰아내기 위한 모양새로 보여지기 십상이다.

심지어 영국의 국제학술지 네이처에서조차 ‘신성철 총장에 대한 한국 정부의 사퇴 압박은 정치적 숙정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되고 있다.

국제적 관례도 그렇고 과학계의 사례에서 보듯이 신 총장의 행위가 위법성을 찾기 어려움에도 서둘러 행동한 정부는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고 있다.

신 총장 말고도 현 정부 들어 연구기관장 11명이 석연찮은 이유로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손상혁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총장, 하재주 한국원자력연구원장 등이 물러날 때 과학계는 납득하지 못했다. 그래서 정치적 숙정이나 정치적 배경이 있다는 설이 제기되고 있다.

우수한 과학기술과 이를 진행시킬 수 있는 한명의 과학인재는 새로운 문명과 신산업을 창조하고 수백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다. 척박한 과학 풍토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조국에 봉사하는 과학계 인사들이 정치적 이유로 불명예스럽게 퇴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명우 기자 mwoo0902@naver.com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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