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시의회 손희역 의원이 대전시의 혈세낭비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하수슬러지 감량화 사업 및 사회복지법인 성재원 관리부실 등을 반면교사 삼아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실체적 진상규명 및 객관적 사후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손 의원은 14일 제24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그는 “대전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감량화 시설 사업은 대전시의 총체적 관리부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손 의원은 ▲검증되지 않은 기술 도입 ▲시공업체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미흡 ▲시운전도 못하고 용도폐기 ▲시공업체에 대한 사업비 정산 과정 의혹 등을 이 같은 주장의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손 의원은 “책임지는 사람은커녕 시민께 변변한 사과 한마디 없이 제기된 문제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하고, 해당업체는 여전히 대전시 발주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며 “수십억 원의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을 이렇게 만든 대전시의 관리부실 책임과 일련의 진행상황을 묵과하는 도덕적 해이를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손 의원은 “일벌백계와 재발방지 차원에서 소송과정에서 밝혀질 중대과실 여부를 판단해 해당업체 및 전·현직 관계공무원에게 구성권 청구를 검토함과 동시에 강력한 책임을 물러달라”고 허태정 대전시장에게 촉구했다.

손 의원은 대전지역 대표적 사회복지법인인 성재원의 관리 부실도 문제 삼았다.

그는 “성재원 시설 중 성세병원은 2008년 35억 원을 지원받아 건물과 시설을 지었고, 운영비와 인건비 등으로 시비 5억씩 매년 지원되고 있다”며 “10년 동안 약 100억 원에 가까운 혈세가 투입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성세병원은 CT와 엑스레이 촬영 장비는 관리자도 없이 지하1층에 방치돼 있고, 장애인 재활병원이지만 치료를 위한 재활의학과 전문의, 치과장비 지원에 따른 치과의사 등 전문 인력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부실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재활치료 중인 장애인은 찾아보기 힘들고 70개 병상을 갖추고 있지만 입원환자는 10명 정도”라며 “이러한 상황인데 보조금은 여전히 수억원 씩 매년 지원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손 의원은 “성재원의 부실한 운영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관리감독 없이 혈세를 낭비하는 법인 관계자와 공무원들은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다른 법인과 시설에서도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손 의원은 이날 대전시의회 출입 기자단이 선정한 2018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에 선정돼 상패 등을 받았다. 대전시의 실정을 파헤친 공로를 인정받은 날, 또 다른 대전시의 실정을 신랄하게 파헤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