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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과도한 시정개입 지역발전 '발목'

기사승인 2018.11.09  17: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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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평공원 공론화 표류 사례 등 반복될 경우 지역발전 어려워... 대전시 적극적 행정 필요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지역 시민단체의 과도한 시정개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신들의 의견 관철을 위해 ‘극약 처방’도 불사, 지역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 추후 각종 현안해결의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시민단체의 시정 개입에 대한 우려는 최근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론화 문제로 증폭되는 상황이다.

시민의 총의를 모아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 과정에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논의를 표류시키는 상황까지 연출했다.

시민단체는 공론화 표본 모집 단계에서 자신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장외로 나가 공론화를 무력화시켰다가 최근 다시 논의의 장으로 돌아왔다.

문제는 이 같은 시민사회의 모습이 지역의 이익에 반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민간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시행되는 월평공원 사업의 경우, 일몰시한까지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난개발로 인한 사회문제가 예고된 곳이다.

오는 2020년 7월 1일 월평공원이 공원에서 해제되면 토지소유주가 출입을 제한하거나 산림훼손, 녹지공간 잠식 등 난개발을 자행해도 막을 수 있는 뚜렷한 방안이 없다는 것.

이 같은 상황이 현실화 되면 대전시민들은 오랜 쉼터였던 월평공원을 빼앗기는 상황이 됨은 물론, ‘도심 속 허파’마저 훼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월평공원 공론화 과정 논란이 다른 현안에도 적용될 경우, 지역사회 전반의 발전을  발목잡게 될 가능성이 크다.

찬반이 갈리는 현안사업에서 시민단체가 장외투쟁을 통해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일이 다반사가 될 경우, 현안 해결의 속도가 나지 않는 ‘침체’의 상황에 빠질 우려가 없지 않다.

지역의 한 인사는 “시민단체 역시 전체 시민의 일부라는 점에서 그들의 요구도 존중받아야 하지만, 전체의 이익을 반하게 되는 경우는 문제가 있다”며 “대전시가 행정력을 발휘해 시민단체의 과도한 요구를 끊을 수 있는 용기를 발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희제 기자 news@gocj.net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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