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올 9월 현재…경로 우대 사회 변화에 맞출 필요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 도시철도가 경로 우대 등 무임 승차와 시내 버스 무료 환승으로 2015년부터 지난 달까지 700억원 수준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달 현재까지 무임 승차와 무료 환승에 따른 손실액은 708억 1800만원에 이른다. 이 기간 운송 수입 대비 손실 비율은 평균 약 38.1%다.

대전 도시철도 손실액의 무임 승차와 무료 환승 비율은 약 6대 4 정도로 무임 승차가 손실에 끼치는 영향이 더 컸다.

2015년 대전 도시철도의 전체 손실액은 180억 5900만원이다. 이 가운데 무임 수송은 111억 6700만원이고, 무료 환승은 68억 9200만원에 그쳤다.

무임 수송이 손실에 끼치는 비율은 61.84%다. 총 운송 수입 302억원 대비 전체 손실 비율은 36.8%에 이른다.

2016년 운송 수입으로 301억 6600만원을 벌어 들인 공사는 무임 수송으로 116억 9500만원과 무료 환승으로 73억 3100만원 등 모두 190억 260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손실 비율은 37.9%며, 이 가운데 무임 수송이 61.47%를 차지한다.

2017년에도 앞선 두 해와 비슷한 304억 400만원을 운송 수입으로 벌었지만, 무임 수송에 119억 7400만원과 무료 환승 72억 7300만원 등 모두 192억 4700만원의 손실을 봤다.

전체 손실액 가운데 무임 수송이 62,22%를 차지하고 있다.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무임 승차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가까운 미래에 무임 승차에 따른 공사 손실액이 눈 덩이처럼 불어나지는 않겠지만, 결국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무임 수송만을 따져 볼 때 65세 이상 경로 우대는 2016년 682만 3000명, 2017년 708만 1000명, 올 9월 기준 531만 1000명 등이 이용했다.

전체 무임 승차 인원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경로 우대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무임 손실액의 약 60%가 경로 우대에서 나오는 것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대전 도시철도에서 무임 승차 특히 경로 우대로 손실액이 늘어난다고 해서 요금을 올리기도 쉽지 않다.

눈 가리고 아웅이기는 하지만 정치권에서 대중 교통 요금을 '복지'로 보고 인상에 소극적인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어떻게 해서 요금을 올려 봐야 손실액이 더 늘어나는 엉뚱한 효과도 발생한다.

특히 1980년대 도입된 경로 우대의 경우 40년 가까이 시간이 흐르면서 고령 인구의 증가가 반영되지 않아 이 부분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독일처럼 경로 우대를 폐지하던가, 일본처럼 할인을 하는 방식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또 별도의 교통 카드를 발급해 65세 이상의 도시철도 요금을 할인해 주는 방법도 그 가운데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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