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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전시당 지방의원 징계에 부쳐

기사승인 2018.08.22  11: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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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 책임은 없는 지방의원 징계”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민주당 대전시당이 대전 중구의회 전반기 의장선거와 관련 논란의 중심에 있던 의원들에 대해 두 번의 중징계를 결정하는 헤프닝을 벌였다.

정당 입장에서 본다면 당론을 저버리고 독단적인 행위를 한 의원에 대한 징계는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듯하다.

하지만 지방의원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시각에서는 민주당의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 헤프닝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정당이 과도하게 지방의회를 장악하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문재인정부의 정책기조인 지방분권의 근간을 훼손하는 측면도 적지 않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21일 윤리심판원회의를 열고 중구의회 해당의원 2명에게 각각 제명과 자격정지 1년을 결정해 대전시당 최종 의결 기구인 상무위원회에 올렸다. 사실상 정치생명을 끈어버린 것.

또 다른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해당 당사자인 두명의 의원도 이런 저런 이유를 앞세워 자신을 변호하고 있지만 원구성 과정에서 잘했다고 볼 수 없다. 정당인으로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이후 당론을 무시하고 독단적인 행동을 했던 의원의 징계는 당연한 것. 또 다른 의원 역시 지방의원의 의무와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징계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결과이다.

하지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지방의원을 대하는 정당이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 제7대 대전시의회 당시 한 의원이 자신이 맡고 있는 강의를 위해 상임위회의를 뒤로하고 회의장을 빠져 나간 일이 벌어졌지만 이에 대해 민주당은 어떠한 조치도 내리지 않은바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대전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도 현재 중구의회 전반기 의장선거와 다를 바 없는 일이 벌어졌고 이에 의장에 선출된 해당의원을 제명 했지만 여러 가지 이후로 복당을 받아들이는 웃지 못 할 일을 벌였다. 지방의원의 정치생명은 정당의 입맛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 대목이다.

한마디로 정당에서 보여 주기식 징계 즉 해프닝을 벌이면서까지 지방의원의 옥죄는 모습을 연출해왔다. 백번 양보해 정당의 규칙에 따라 상벌을 결정하는 것은 정당의 권리라면 할 말이 없다.

다만 지방의원에게 모든 책임을 씌우는 일은 벌이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번 중구의회 전반기 원구성 과정에 벌어졌던 파행에 대해 해당 정당의 지도자 누구도 주민들에게 해명 아니 사과 한번 없었다.

민주당 대전시당 지도부가 주민 앞에 고개를 숙여야 하는 이유는 징계만큼이나 중요한 공천에 대한 책임이 크기 때문이다. 그것이 책임 정치이고 정당의 존재이유이기도 하다.

안희대 기자 news@gocj.net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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