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setNet1_2

허태정 장애 진단서에 나타난 두개 필체 조작 의혹

기사승인 2018.06.08  13:40:33

공유
default_news_ad1

- 숫자 9 필체 다르다 지적돼…동 주민 센터서 진위 여부 확인 안 해

   
▲ 더불어 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공개한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의 장애 진단서에는 숫자 9가 모두 4번 쓰였다. 이 가운데 마지막 하나는 필체가 달라 조작됐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더불어 민주당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 측이 공개한 허 후보의 장애 진단서 조작됐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이달 4일 허 후보 선거 사무소에서 같은 당 조승래 의원은 지역 기자와 차담회를 열고 '우측 제1족지부 절단 장애'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허 후보의 장애 진단서를 공개했다.

그러나 이 진단서에 모두 4번 쓰인 숫자 '9' 가운데 마지막 날짜에 쓰인 숫자 9가 앞서 3번 쓰인 숫자 9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필체가 달라 또 다른 문제가 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박성효 대전시장 후보는 이달 5일 기자 회견에서 "허 후보 측은 '당시 병원에서 동 사무소로 진단 의사 소견을 보내면 동 사무소에서 판정했다'고 하는데, 어떤 의사가 환자가 원하지 않은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하겠느냐"며 "이는 명백한 조작과 상호 의견, 허위와 날조로 장애 등급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2018 대전 지방 선거 장애인 연대 측 역시 허 후보의 장애 진단서가 이런 문제로 의심스럽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기되고 있는 의혹처럼 한 장으로 된 장애 진단서에 2개 필체가 쓰였다는 것은 두 사람이 장애 진단서에 무언가 손을 댔다는 합리적 의심의 가능하다는 것이다.

각기 다른 병원에서 장애 진단서를 발급 받은 장애인들에게 이 문제를 질문하자 "의사가 쓰고 밀봉하기 때문에 간호사 또는 원무과에서 대필하지 않는 구조"라고 말한다.

조 의원이 진단서를 공개하면서 "장애 진단서는 의사가 자신의 소견을 기록해 밀봉한 뒤 동 사무소에 제출하고, 이를 행정 기관이 개봉해 등급을 부여한다. 결국 최종 판정은 행정 기관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과 비교할 때도 의사가 장애 진단서를 밀봉만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장애인 등록 업무를 하고 있는 동 주민 센터에서는 장애 진단서의 밀봉 여부만 확인할 뿐 장애인 진단서의 진위 여부를 발급 의료 기관과 담당 의사에게 확인하고 있지는 않다.

같은 진단서에서 논란이 될 내용은 또 있다.

장애 정도란에 '경증'으로 돼 있지만, 의사 소견에는 '우측 제1족지 절단 상태로 일상 생활에 상당한 장애가 있을 것'이라는 대목이다.

경증임에도 일상 생활에 상당한 장애가 있을 것이란 소견 자체가 신청인의 주문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장애 진단서를 발급해 주고 있는 현직 병원장인 A 씨에게 이 내용을 묻자 "당시에도 의사가 먼저 장애 등급을 권유하거나 제안하지 않았다. 의료법 위반이기 때문이다"라며 "이런 일들은 통상적으로 장애 진단서를 발급 받기를 원하는 환자가 먼저 제안한다. 환자의 사정으로 잘못된 것이지만, 장애 진단을 해주는 경우가 간혹 있었다"고 환자의 요청에 따라 실제 장애 사실과 다른 장애 진단서를 발급하기도 했음을 밝혔다.

허송빈 기자 news@gocj.net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2

관련기사

default_news_ad3
default_setImage2

최신기사

default_news_ad4
ad27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