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단체 현실 정치 개입 지적…정당 등록 후 정치 개입 역풍 우려도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 지역 시민 사회의 현실 정치 개입이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정당에 특정인의 공천 배제를 요구하면서 이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낙천 운동까지 경고했기 때문이다.

이달 16일 월평 공원 대규모 아파트 저지를 위한 시민 대책 위원회(이하 대책위)와 국민 주권 실현 적폐 청산 대전 운동 본부가 더불어 민주당 대전시당에 공문을 접수했다.

공문은 김종천 예비 후보가 7대 대전시 의회 원 구성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켜 중징계를 받아 문제가 됐고, 또 다른 이유로 후보가 돼서는 안 되다는 입장을 골자로 한다.

이런 몇몇 이유로 민주당 대전시당이 공천 심사에서 이를 감안해 검토해 달라는 것이다.

이들 단체가 김 후보를 공천하지 말아야할 또 다른 이유는 재의 건을 상정하지 않았다는데 있다.

대책위에 따르면 대전시 도시 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 개정안은 다른 지방 자치 단체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공무원 도시 공원 위원 수를 줄여 시장의 권한을 견제하고, 시민 참여를 높이는 법안으로 제7대 대전시 의회 제235회 본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그러나 대전시에서 재의 요청을 해 법안이 계류됐고, 김종천 운영 위원장이 이를 재상정하지 않아 폐기 처리됐다는 것이 그의 공천을 반대하는 직접적인 이유다.

멍석은 원 구성 과정 중에 물의로 깔고, 이 단체가 요구하는 것을 반영하지 않다는 것으로 장단을 맞춘 셈이다.

대책위가 김 후보가 재의 후 행위를 문제 삼았다면 조례 개정안 자체가 문제가 있어 재의를 하도록 한 의원 역시 공천을 반대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이중성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대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조례 개정안의 재의 요구가 있다.

그 당사자가 민간 공원 특례 사업에서 대책위와 같은 행보를 보였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분석마저 나오기도 한다.

대책위가 이처럼 김 후보의 낙천 운동까지 예고하면서 강한 반발을 보였지만, 민주당 대전시당은 아무 일 아니라는 듯 김 후보를 공천해 버린다.

시민 사회가 자신들의 의견과 다르다고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비판할 수 있다. 그것이 시민 사회의 역할로 볼 때 그렇다.

그러나 공천에서 배제하라던가 낙천 운동을 예고하는 등 현실 정치의 지나친 개입은 시민 사회가 정당 등록 이후에 하라는 반대 논리가 돼 역공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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