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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트램 건설 다음 달 마지막 관문 통과 전망

기사승인 2018.01.31  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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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임시회서 통과 예상…타당성 재 조사 등 대비 최선의 준비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을 위한 마지막 관문 통과가 점쳐지고 있다.

트램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다음 달 국회 임시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트램 3법의 법·제도적 정비가 마무리돼 포항 지진 등으로 인해 늦어진 만큼 속도감 있게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타당성 재 조사를 실시할 KDI 역시 연구진을 구성하고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준비한다는 복안이다.

31일 국회와 시에 따르면 노면 전차 운행·설치 기본 근거가 되는 트램 3법 가운데 도시철도법과 철도안전법은 2016년 12월과 2017년 1월 각각 개정·공포됐다.

반면 도로교통법은 아직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지난 해 발생한 포항 지진에 발목을 잡혔다.

더불어 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이 2016년 11월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노면 전차와 노면 전차 전용 차로 정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발의된 후 지난 해 경찰청 내부 TF에서 수정·보완됐고 같은 해 1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 위원회에 상정됐지만,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에 따라 안전 관련 법률안 등 처리가 필요한 법안들이 우선 순위를 차지하면서 도로교통법 개정안 의결은 보류됐다.

그러나 다음 달 국회 임시회에서는 법안 통과가 유력해 보인다. 이 법안 통과에 영향을 준 사안들이 해소된 것이 원인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 간사 대화를 통해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진 만큼 지난 해 발생한 포항 지진처럼 특별한 현안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통과가 유력하다고 통과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시 역시 다음 달 국회 임시회에서 통과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자체 확인 결과 이달 초 타당성 재 조사를 위한 KDI 연구진 구성이 마무리 되고, 현지 답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허송빈 기자 news@gocj.net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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