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정부에 통보 계획…올림픽 예산 일부 지자체 떠 넘기기 지적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내년 2월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는 동계 올림픽에 파견할 공무원을 사실상 확정 짓고 이를 다음 주 중 행정안전부에 통보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시 본청에서 15명과 동구·중구·유성구 각 5명, 서구 6명, 대덕구 4명, 소방 본부 8명 등 모두 48명을 평창 올림픽에 파견하기로 하고 그동안 신청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수습 공무원으로 파견 인원 모두를 채웠고, 동구·중구는 신규 임용자가 없어 일반직 공무원을 평창에 보내기로 했다.

서구 역시 신규 임용자 보다는 신청 후 순위자를 선정해 파견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파견 인원이 정해지면서 다음 주 중에는 이 내용을 행안부에 통보하는 절차를 남겨 두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올림픽 예산 일부를 지방 자치 단체에 떠넘긴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신청자에 한해서라는 전제를 달고 있지만, 전국 지자체에서 평창 동계 올림픽에 파견을 보내면서 정부는 관련 예산을 줄일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실제 대전시는 평창 동계 올림픽 파견자 인건비는 물론, 심지어는 급양비까지 모두 부담한다.

그 예산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지자체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여과 없이 보여주는 것으로, 국가 메가 이벤트는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맞다.

현재까지 동계 올림픽 파견자 급여와 급양비까지 부담하는 지자체를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인지 알려진 바가 없는 것으로 봐서는 올림픽이 끝난 후 정부가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주지 않을 확률 역시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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