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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복합터미널 계약 해지 징계 수준은 '경고'

기사승인 2017.07.06  15: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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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대전시 감사 결과 발표…사업 관리에 총체적 문제 드러내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 유성 복합 환승 터미널(이하 유성 복합 터미널)의 계약 해지 책임은 대전 도시공사 박남일 사장에게 돌아갔다.

6일 대전시 고종승 감사관은 공사와 롯데 컨소시엄이 체결한 유성 복합 터미널 사업 협약 해지와 관련, 지난 달 22일부터 30일까지 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유성 복합 터미널 사업 추진을 소홀히 해 사업 협약 해지 사태에까지 이르러 시민에게 실망을 안겨준 것은 물론, 공사와 시 행정 신뢰를 실추시킨 총체적인 책임을 물어 공사에 박 사장의 '경고' 처분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이사회에세 적정한 후속 절차를 밟도록 촉구하기로 했다.

하지만 박 사장의 징계가 그 책임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사장 임기가 1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경고 보다는 일련의 상황을 되짚어 볼 때 중징계가 맞다는 것이다.

이런 징계 처분은 대전시 인사와 마찬가지로 신상필벌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받아 들여진다.

공사는 시 감사에서 유성 복합 터미널 조성 사업 관련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사업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에 따르면 공사는 2008년과 2009년 유성 광역 복합 환승 센터 개발 사업을 검토하면서 사업성 불량으로 대전시 위탁·대행 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검토했다.

공사는 이 같은 검토 후 불과 4개월 후인 2010년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하면서 여객 터미널 용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 조성 원가로 분양하도록 돼 있던 것으로 107% 상향 조정해 사업성이 양호한 것으로 검토하고, 공사 자체 사업으로 추진했다.

이후 공사는 유성 광역 복합 환승 센터 개발 사업 부지의 개발 제한 구역 해지와 개발 계획 승인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면서 추진 일정이 약 1년 8개월 지연돼 사업 협약의 변경 협약 등 절차 이행과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특히 공사 임원진은 유성 복합 터미널 사업 협약 해지 사태에 이르는 동안 롯데 컨소시엄 측과 단 한 차례 회의를 하는데 그쳤다.

올 3월 KB증권이 컨소시엄을 탈퇴했다는 공문을 5월 8일 접수하고도 시 관련 부서에 통보하지 않는 등 롯데 컨소시엄의 미온적 사업 추진에 대응을 소홀히 했다.

이 과정에서 공사는 KB투자증권이 현대증권을 흡수·합병한 후 KB증권이 롯데 컨소시엄에서 탈퇴한 것을 알지 못했고, 컨소시엄의 재무적 투자자인 KB증권을 6차례 회의 가운데 단 한 차례도 참석시키지 않는 등 컨소시엄 구성원 동향 파악 등 사업 관리를 등한시 했다.

이와 함께 유성 복합 터미널 사업이 부진한 가운데 올 4월부터 6월까지 언론 취재에 '올 하반기 착공, 2019년 12월 말 완공 예정'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응했고, 지난 달 15일 사업 협약 해지 전후 아무런 무제 없이 사업이 추진된다는 언론 보도에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가 같은 달 17일 사업 협약 해지 기자 간담회를 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시는 감사 결과를 통해 유성 복합 터미널 사업이 숙원 사업인 만큼 사업자 공모 때 대형 건설 업체와 유통 업체가 다수 참여할 수 있는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보다 앞서 권선택 대전시장은 유성 복합 터미널 조성 사업 계약 해지와 관련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로 이 사태는 마무리될 전망이다.

허송빈 기자 news@gocj.net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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