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말까지 전국 지청서…12월 중 인적 사항 등 명단 공개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병무청이 지난 해 병역 의무를 기피한 922명의 인적 사항 공개 심의를 위해 전국 14개 지방 병무청에서 병역 의무 기피 공개 심의 위원회를 이 달 말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 대상자는 지난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병역 의무를 기피한 사람으로 기피 요지별로는 현역 입영 기피 663명, 국외 불법 체류 155명, 사회 복무 요원 소집 기피 62명, 병역 판정 검사 기피 42명이다.
이 가운데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거나, 국외에 불법으로 체류 중인 사람은 잠정 공개 대상으로 심의·의결 한다.
병무청은 잠정 공개 대상으로 심의된 사람에게 전원 등기 우편으로 소명서 서식이 동봉된 사전 통지서를 보내 본인에게 병역 기피로 인적 사항 등이 공개됨을 사전에 안내 한다.
또 기피 당시 질병·천재 지변 등의 사유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던 사람에게는 우편 등을 통한 소명 기회를 6개월 동안 부여하기로 했다.
병무청은 올 11월 말 잠정 공개 대상자의 재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하고, 12월 중에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인적 사항 등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 항목은 성명, 연령, 주소, 기피 일자, 기피 요지, 위반 법 조항 등 6개 항목이다.
허송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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