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헌법 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대전 교도소 이전 논의에 탄력이 붙었음에도 한 겨울 추위 만큼이나 꽁꽁 얼어 붙은 상태다.

교도소 이전 논의가 자칫 정부의 불편한 심기를 건드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른 대전 교도소 이전 로드 맵 자체는 물론, 논의 자체가 없다는 것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보신주의와 무사안일이 팽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시에 따르면 대전 교도소 이전의 핵심 부처인 법무부는 국정 농단 사태에 맞물려 장관마저 공석으로, 논의 주체가 사실상 공황 상태로 보고 있다.

또 기획재정부는 지난 해 교도소 이전 문제에 직접 영향을 미칠 국유재산법 시행령과 관리 지침을 개정하려고 했지만,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법무부와 기재부가 대전 교도소 이전 문제에 대전시 보다 앞서 입장 정리를 해야 한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

특히 시는 지난 해 12월 19일 헌재가 교도소 수형자의 과밀 수용이 위헌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앞으로 2~5년 내에 수형자 과포화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과 함께 시설 확충 등을 법무부에서 마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곧 법무부에서 대책을 마련·수립해야 시가 나서겠다는 것으로,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얹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대전 교도소 이전을 공약으로 당선된 더불어 민주당 조승래 의원(유성 갑) 역시 시와 유성구가 대전 교도소 이전 로드맵을 우선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만들어진 로드맵으로 법무부·기재부와 협의에 나서 보겠다는 것이다.

교도소 이전 문제만 보더라도 대전시가 현안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