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예결위 계수조정서…의회 정상화 신호탄 분석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유성구의회가 최근 논란이 됐던 유성구청장 관용차 교체 예산을 전액 삭감하며, 그동안 파행을 빚어 온 의회 정상화 신호탄을 올렸다.

26일 구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자치행정국이 편성한 올해 제2차 추경안 가운데 청장 관용차 교체 예산 23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날 예결위와 집행부인 유성구 모두 관용차 교체 예산을 언급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관련 예산을 모두 삭감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예결위는 이보다 하루 앞선 25일 열렸던 예산심사에서도 청장 관용차 교체에 이렇다할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아, 이를 삭감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분석을 낳게 한 바 있다.

하지만 유성구청장 관용차 관련 문제가 모두 정리된 것은 아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관용차량 운영 과정의 예산 낭비 방지 권고안'에 전용차량 지원 대상 범위를 명시, 일반 공용 차량의 기관장 전용화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았기 때문이다.

반면 유성구는 올 6월 3500만원을 들여 회계정보과에서 '구정환경순찰운영 관용차량'으로 구입한 카니발에 320만원 가량의 예산을 더해 차량 내부 일부를 교체하고 현재까지 허태정 청장의 전용 관용차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권익위의 이 같은 권고에 따라 공식적인 청장 관용차인 오피러스의 교체 시점인 2016년까지 이 차량을 청장 관용차로 사용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허 청장은 권익위 권고를 무시하고 업무용 차량에서 일반 의전용으로 관리 전환한 카니발을 계속 관용차로 사용하던가, 권익위 권고에 맞춰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오피러스를 이용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다.

후자의 경우 카니발 내부 교체에 사용한 예산 약 320만원을 낭비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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