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 등 13개 분야 복지급여 대상자 7,128건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복지급여 대상자의 적정한 수급자격 및 급여 관리를 위해 ‘2021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이번 조사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분야 복지급여 대상자 7,128건에 대해 국세청과 금융기관 등에서 입수한 최신 소득·재산을 반영해 수급자격 및 급여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조사를 통해 확인된 변동사항 및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급여 변경, 보장중지 및 급여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확인조사는 올해부터 시행하는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대상자인 노인·한부모 가구 등이 기초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황인호 구청장은 “복지급여 대상자의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조사할 것이며 수급에서 탈락된 대상자 중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타 복지제도와 민간자원을 연계 지원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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