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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복합 터미널 공영 개발 발표에도 갈길 첩첩산중

기사승인 2021.02.09  17: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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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계획 6월에나 나올 전망…KPIH 지루한 법정 싸움 예고한 상태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지난 해 10월 대전시와 대전 도시공사가 꺼내든 대전 유성 복합 터미널 공영 개발 방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갈길은 첩첩산중이다.

2010년 최초 민간 사업자 공모 이후 4차례나 무산을 겪은 유성 복합 터미널 조성 사업에 시와 공사가 공영 개발을 발표한지 4개월째로 접어 들지만, 그 방향을 잡을 기본 계획은 올 6월에나 나올 전망이다.

기본 계획을 확정하더라도 국토교통부와 협의·승인을 거치는 과정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선 올 1월부터 대전·세종 연구원에서 유성 복합 터미널 건립 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 중으로 올 6월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연구 용역은 층고 완화·허용, 용도 확대 등 지구 단위 계획의 변경이 아닌, 공공 업무 시설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안에 건립 방안을 확정해도 이후 국토부와 협의·승인 과정 등 절차를 거쳐해 공영 개발 시작까지는 최소 1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점쳐진다.

시와 공사는 직전 민자 사업자인 (주)KPIH와 유성 복합 터미널 사업 여건 개선을 위해 층수 제한을 10층에서 20층 이상으로 완화, 공동 주택 허용 등 건축 용도 확대를 담은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을 국토부와 협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KPIH측이 공사를 상대로 사업 협약 통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지루한 법정 싸움을 예고했다는 점이다.

KPIH측은 소장에서 사업 협약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 계획이나 사업 기간을 협의해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음에도 공사가 아무런 협의 없이 협약 해지 통보를 했으며, 후속 절차 중지를 위한 가처분, 본안 소송, 공사에 손해 배상 청구 등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KPIH 송동훈 대표는 "올 3~4월쯤 1심 재판이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가 승소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민사 소송 특성상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대전 매봉 공원 민간 특례 사업 사업 제안자인 매봉파크 피에프브이(PFV)㈜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민간 특례 사업 제안 수용 결정 취소 처분 등의 소송에서 1, 2심 법원에서 모두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은 KPIH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송 대표는 "매봉 공원 판결의 핵심은 '사업 취소의 공익성보다 사업자의 피해가 더 크다'고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우리 역시 조금 더 기회를 달라는 것이었다. 이미 건축 허가를 받는 등 사업을 상당히 진행했다. 시의 협약 해지 조치는 우리에게 일방적 손해를 감수하라는 것"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허송빈 기자 news@gocj.net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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