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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의원 산안법 개정안 대표 발의 곤혹 왜

기사승인 2020.11.18  15: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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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충청권운동본부, 정철민 대전사무소 앞에서 시위

   
18일,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충청권운동본부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장철민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하 산안법)이 논란에 휩쌓이고 있다. 장 의원이 산안법 법안을 발의하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대노총은 공동 성명을 통해 노동자와 시민을 우롱하는 개정안이라며 개정 추진 중단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 했다.

양대노총에서 반발하자 장철민 의원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해명글을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의 대안으로 산안법 개정안이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 했다.

이어 “산안법은 제목 그대로 산업재해 예방과 처벌에 대해 종합적으로 다루는 법이고, 중대재해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시 산업재해 예방 조치 미비를 재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법적 특례에 대한 법에 가깝기에 법사위에서 논의하는 것”이라며 “산안법과 중대재해법은 상호보완적”이라고 강조 했다.

양대 노총은 장 의원의 산안법 개정안에 대해 위법시 개인벌금(500만원 규정) 문제와 상법상의 '대표이사'로 한정하고 있어 공기업, 공공기관 제외,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의지 여부, 100억 이하 과징금은 동시에 3명 이상, 또는 1년에 3명이상 사망사고가 일어난 사업장으로 한정등 문제를 지적하고, 공사 발주자 처벌은 물론 경영책임자 처벌 기업의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게 하지도 못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장 의원은 “박주민 의원의 중대재해법에서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산안법 등에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며 “산안법이 더 꼼꼼하고 튼튼해져야 중대재해법이 제정됐을 때 더 빈틈없이 처벌할 수 있는 구조”라고 재차 강조 했다.

관련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충청권운동본부(대전, 세종충남, 충북)는 18일 장철민국회의원 대전사무소 앞에서 산안법개정안 발의 장철민의원 규탄 충청권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자 기만, 장철민의원은 각오하라’는 피켓을 들고 산안법 개정안 철회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 했다.

이날 정의당 남가현 대전시당위원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기업의 부담을 높일 수 있으니 산안법 개정이 좋겠다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입장을 내면서 산안법 개정이 논의된 맥락을 제거한 채 눈가리고 아웅을 하고 있다”며 “산업안전법 개정은 명백한 개혁의 후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동시에 혹은 1년에 세 명이 사망해야 중대재해라고 한다. 도대체 얼마나 더 죽어야 하느냐”며 “한 명, 두 명 노동자가 죽는 것은 기업주의 책임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외면하고 있는 동안 하루 하루 노동자들이 계속 죽어가고 있다”며 “당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나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장의원은 페이스 북에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산재를 줄이는 건 국회의원이 되어 꼭 하고 싶던 일이었다”며 “그래서 소위 비인기 상임위인 환노위를 자처했고, 임기 시작과 동시에 산안법 개정을 준비해 왔다”고 산안법 개정안 발의 배경과 의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오해처럼 중대재해법을 대신하기 위해 급히 만들어진 법안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강조 했다.

안희대 기자 news@gocj.net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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