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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보좌 '어쩌다 공무원'에 연 5억 세금 쓴다

기사승인 2020.10.16  16: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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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급 모두 12명 채용…정부의 정무직 가이드 라인 필요 지적돼

   
▲ 2018년 7월 2일 민선 7기를 시작하는 허태정 대전시장이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허 시장은 취임사에서 시민이 권할과 역할을 갖는 시정 참여를 강조했지만, 역대 유례가 없는 정무직의 시정 참여가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는다. 12명이 정무직에게 연 5억원 가량의 시민 세금이 쓰인다.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허태정 대전시장 취임 후 허 시장을 보좌할 정무직 공무원에 약 5억원의 시민 세금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른 바 어쩌다 공무원 속칭 어공으로 불린다.

대전시가 국민의힘 박완수(창원 의창구) 의원에 제출한 대전시 정무 기능 수행 직원은 1급 상당 정무 부시장 1명, 2급 상당 정무 수석 보좌관 3명, 3급 상당 민생 정책 보좌관 1명, 5급 상당 비서실 의전 비서관과 특보 3명, 6급 상당 대외 협력 비서 1명과 정무 비서 1명, 7급 상당 여비서 1명과 운전 비서 1명, 8급 상당 여비서 1명 등 모두 12명의 정무직이 있다.

이들의 소속은 정무 수석 보좌관과 민생 정책 보좌관 등 2명이 기획조정실, 나머지 10명은 운영지원과다.

특히 시장 비서실에만 5급 상당 1명, 6급 상당 2명, 7급 상당 2명, 8급 상당 1명 등 모두 6명이 근무 중이다. 심지어 현재 4급 상당 한 자리는 공석 중으로 언제든 채용할 수 있다.

12명의 정무직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연 5억원에 육박한다.

시가 박 의원에게 제출한 정무 기능 등 수행 직원 급여 내역을 살펴 보면 운영지원과 소속 별정 5급 상당 1명 6478만 3650원, 별정 6급 상당 2명에 모두 1억 768만 7750원, 별정 7급 상당 2명에 9958만 660원, 별정 8급 상당 1명에 2973만 7900원 등 모두 3억 178만 9960원을 지급했다.

기획조정실 소속 2급 상당에는 7739만 3400원, 3급 상당에 7135만 8000원을 해마다 지급하거나, 지급해 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의 급여 내역을 시에서 박 의원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정무직의 경우 최고 호봉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관례를 감안했다.

이렇게 시에서 12명의 정무직에게 지급하는 연간 급여 총액은 모두 4억 5054만 1360원에 이른다. 각종 수당과 보너스 등을 모두 더하면 5억원에 육박하거나, 이를 초과할 수도 있다.

반면 어공을 향한 정책과 이들을 감내해야 하는 공무원의 시각 차이는 큰 것이 현실이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달 1일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 회의를 통과해 앞으로는 3년 임기의 4급 공무원으로 채용돼 탁월한 성과를 창출하면 임기 중에도 3급으로 다시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특별 승진의 길을 열어 놓은 것이다.

하지만 하위직 공무원 사이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직급에 어느 날 갑자기 날아 들어 오는 어공에 불편함을 감추지 않는다. 현재 상황이 공무원 시험을 보는 것 보다 될성 싶은 선거 캠프로 들어가는 것이 출세의 지름길로 접어든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줄 한 번 잘 서면 가문의 영광이라는 비아냥 속의 판단과 다름 아니다.

박 의원은 "단체장의 정치 행보를 돕는 직원을 필요 이상 과도하게 두는 것은 국민 혈세 낭비로 이어진다"며 "광역 자치 단체 규모와 재정 상황에 따라 정무 기능 수행 인력 숫자나 급여의 행정안전부 가이드 라인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송빈 기자 news@gocj.net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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