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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정책 추진 유성 복합 터미널에 시민 발목 잡혀

기사승인 2020.09.21  1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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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기자 간담회 열고 향후 계획 발표…2017년 공모 당시에도 각종 규제 완화 전력

   
▲ 유성 복합 터미널 조성 민간 사업자인 KPIH가 제안한 유성 복합 터미널 조감도. 21일 대전 도시공사는 KPIH에 사업 계약 해지 통보했다.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민자 사업으로 추진한 유성 복합 터미널 조성 사업이 공모를 실시할 때마다 오락가락하며, 행정의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21일 대전 도시공사와 대전시는 기자 간담회를 열고 유성 복합 터미널 민간 사업자 KPIH와 체결한 유성 복합 여객 터미널 사업 협약을 해지하고, 이를 KHIP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공사와 시는 유성 복합 터미널 사업이 정상적으로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해 정상화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유성 복합 터미널 조성 사업 방식으로 3~4개 대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종전과 같이 민간 사업자 공모 방식으로 다시 할 수 있지만, 사업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사업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이 사업을 시작해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기업이나, 업체의 참여가 중요해 공모 자격을 강화하려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시는 사업 방식 대안으로 민간 사업자 공모 방식과 일부 공사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공모 방식, 공사가 직접 투자하는 공영 개발 방식을 두고 다각적으로 검토해 다음 달 중 최종안을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시가 공모 자격의 강화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2017년 유성 복합 터미널 사업자 재 공모 당시 용적률, 건폐율, 층수 등을 완화하기도 했다.

2017년 9월 10일 공사는 유성 복합 터미널 사업에 건실한 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 시와 협의를 마치고 같은 해 12월 8월 제안서 접수를 마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건축 관련 규제를 크게 줄이기로 하고, 건폐율을 당초 60% 이하에서 70% 이하로, 용적률과 층수 역시 각각 9층 이하에서 10층 이하로 낮춰 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했다.

더불어 터미널 집입 도로 개설을 시의 개정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을 명시했고, 터미널 용지는 인상폭을 최소하해 조성 원가 이하로 공급해 민간 사업자의 부담을 낮추는 효과에 촛점을 맞춰 공모를 실시했다.

그러나 이런 조건에도 불구하고 재 공모 3년만인 올해 KPIH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미이행 등을 이유로 공사에서 협약을 해지했다는 것은 다시 공모로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 가능성과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참여 기업에 더 많은 조건을 완화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

시의 이런 정책 기조가 유성 복합 터미널 조성이라는 기대감을 한 껏 높인 상태에서 연이어 실패했다는 점에서 시민 발목을 잡는 정책 추진이 아닌지 되짚어 볼 문제다.

허송빈 기자 news@gocj.net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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