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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도시 지방 땅값 상승 낙인에도 대전시 유치 환호

기사승인 2020.05.14  1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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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지가 상승 이끈다 분석돼…정부와 대전시 장미빛 청사진 제시만

   
▲ 대전시가 대전역세권 지구와 함께 공공 기관 이전 예정지로 발표한 연축 지구 사업지.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혁신 도시가 지방 땅값을 상승했다는 낙인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대책 없이 유치에만 환호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5년 혁신 도시와 이전 대상 공공 기관 지정 발표와 2007년 혁신 도시 개발 예정 지구 지정 이후 건설교통부와 국토교통부의 표준지 공시 지가와 개별 공시 지가 발표에서 혁신 도시 이전에 따른 기반 시설 확충과 토지 수요 증가 등으로 혁신 도시 지역의 지가가 상승했다고 분석한 것에 기인한다.

실제 2007년 당시 혁신 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 기관 예정지의 공시 지가가 참여 정부에서 58%나 증가했고, 이는 전국 지가 상승률의 2배가 넘는다고 풀이되기도 했다.

혁신 도시가 지방 땅값 상승을 주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2차 혁신 도시로 지정된 대전의 경우 국토부와 대전시 모두 장미빛 청사진 제시에만 여념이 없다.

이달 12일 시는 원도심 활성화와 동서 균형 발전을 고려하고, 국토교통부 혁신 도시 입지 선정 지침과 연구 용역 결과를 반영해 대전역세권 지구와 연축 지구를 혁신 도시 입지로 선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전역세권 지구는 중소 기업, 교통, 지식 산업 관련 공공 기관을 유치해 관련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원도심 지역 도시 경쟁력을 높여 새로운 혁신 도시 성공 모델로 조성하고, 연축 지구는 과학 기술 관련 공공 기관을 유치해 관련 클러스터를 조성해 지역 성장을 이끈다는 전략을 세웠다.

이보다 앞선 지난 해 12월 국토부 역시 한국 과학 기술 기획 평가원의 충복 혁신 도시 이전으로 모두 153개 기관의 이전을 16년만에 모두 마무리했다면서 앞으로 복합 혁신 센터 건립, 지역 인재 채용 광역화, 미래형 스마트 혁신 도시 조성, 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상생 발전 확산 등 혁신 도시 발전을 이끌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는데 그쳤다.

이미 지방 지가 상승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힌 혁신 도시의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 모두 침묵하고 있는 셈이다.

한술 더떠 시는 지난 해 서울과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서 대전으로 이전하는 기관·기업 종사자에게 신규 주택 건설 물량의 5% 범위 안에서 특별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과거의 사례를 보듯 혁신 도시 이전에 따른 공공 기관 예정지와 인근의 지가 상승은 해당 지역 부동산 소유자에게만 이득이 된다는 점에서 우려를 살만하다.

1차 공공 기관 이전 예정지와 그 인근의 외지인 부동산 보유 비율이 20% 수준이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허송빈 기자 news@gocj.net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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