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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사업도 지방 분권 허태정도 '방북'

기사승인 2019.11.21  18: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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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브리핑서 방북 의지 밝혀…올 7월 통일부-시·도 협약 체결

   
▲ 21일 허태정 대전시장이 필요하다면이라는 전제로 북한을 방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022년 대전에서 열리는 세계 지방 정부 연합 총회에서 남과 북이 만나 화해와 평화의 계기로 삼겠다는 것이다.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각종 대북 사업도 지방 분권 시대가 열리면서 허태정 대전시장도 방북 의지를 드러냈다.

올 7월 24일 통일부와 시·도지사 협의회는 지방 자체 단체를 남북 교류 협력의 법적 주체로 명시해 중앙-지방 분권형 대북 정책을 추진하려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로 특색에 맞는 교류 협력 사업을 자체 추진할 수 있게 돼 대북 사업에도 지방 분권의 시대가 열렸다.

허 시장도 이런 정부와 시·도의 대북 협력 사업 기조에 올라탔다.

21일 허 시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2022 세계 지방 정부 연합(UCLG) 총회 유치 등 아프리카 출장 결과를 발표하면서 "2022년 총회가 남과 북이 만나고, 서로 화해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허 시장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지부 아스파 회장에게 2022년 총회에 북한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다"며 "필요하다면 내가 북한을 방문할 수 있다. 아스파 회장과 사무 총장이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 표현도 있었다"고 필요하다는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방북 의지를 감추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와 시·도의 협약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자체의 대북 사업이 발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나친 언급이었다는 지적도 있다.

대전에서 열리는 2022 UCLG 총회에 참가 의사가 있는 북한의 지방 자치 단체 여부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북'이라는 단어로 북한을 협상 대상으로 지목했다는 것이다.

대북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통일부와의 협의는 물론, 정권 차원에서 도움은 필연적인데 마치 대전시 차원에서 방북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2017년 남북 분단 현실을 다룬 영화 강철비에서 '분단 국가 국민들은 분단 그 자체보다 분단을 정치적 이득을 위해 이용하는 자들에 의해 더 고통 받는다'는 대사가 떠오르는 대목이다.

허송빈 기자 news@gocj.net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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