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다 약 1조 증가…재정 자립도·자주도 모두 하락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내년 예산으로 6조 7827억원을 편성해 이달 11일 대전시 의회에 제출했다. 의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은 올해 보다 17.9%, 1조 2797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시에 따르면 회계별로 일반 회계 4조 4182억원, 특별 회계 9632억원, 기금 1조 4023억원이다. 올해 대비 일반 회계 5727억원, 특별 회계 548억원, 기금 4023억원이 증가했다.

시는 내년 지방세는 내수 경기 침체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로 취득세와 지방 소득세, 자동차세 감소 등 지난 해 대비 둔화를 예상한 반면, 지방 소비세는 다소 늘어나 소폭 증가할 것으로 내다 봤다.

의존 수입 가운데 국세 징수에 따른 지방 교부세는 소폭 증가했고, 아동 수당과 기초 연금 사회 복지비 증가로 국고 보조금 등이 큰 폭으로 늘었다.

일반 회계 재원별로 지방세는 취득세, 자동차세, 레저세, 지방 소득세 감소와 주민세, 담배 소비세, 지방 소비세와 세외 수입의 증가로 올해 대비 7.6% 1222억원 늘어난 1조 7242억원이다.

의존 재원인 국고 보조금과 교부세는 올해 대비 12.4% 2549억원이 늘어난 2조 3088억원으로 일반 회계 예산의 52.2%를 차지한다.

2020년 시의 재정 자립도는 37.0%로 지난 해 39.5% 보다 2.5% 감소하고, 재정 자주도는 60.0%로 지난 해 64.3% 보다 4% 이상 낮아질 전망이다.

세출 예산안은 4차 산업 혁명 가속화와 융·복합에 대응해 연구 개발 기반 바이오 창업 지원, 정밀 의료 기술과 나노 소재 상용화, 정보 통신 기술 융복합 체외 진단 등 바이오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뒀다.

또 스타트 업과 지역 주력 산업 육성 등으로 지역 경제를 이끌고,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집중해 편성했다.

이와 함께 정부 정책과 연계한 청년 일자리와 생활 사회 간접 자본 사업 확충, 아동 수당과 기초 연금 매칭분 전액 반영과 4차 산업 혁명 육성 기반 조성, 주민 참여 예산 확대, 성장기와 노년기 급식 지원 단가 인상 등 시민 생활 안정과 미래 먹거리 육성에도 무게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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