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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즌 매각 논란' 허태정 시정 평가 오점되나

기사승인 2019.10.23  15: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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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의민주주의 훼손, 특혜가능성 등 잇단 논란 속 시민주주 보상 문제도 관심사 부상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시티즌 매각을 둘러싼 논란이 허태정 대전시장의 시정 경력에 또 다른 오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숙의 민주주의 훼손, 매각 방식을 둘러싼 논란, 특혜 가능성 등이 제기되며, 허 시장에 대한 평가에 ‘무능’의 그늘을 더욱 짙게 드리우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것.

23일 지역정가 등에 따르면 허 시장이 추진하는 시티즌 매각에 대한 다양한 뒷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허 시장이 ‘전가의 보도’처럼 써왔던 숙의민주주의 가치의 훼손 논란이다.

허 시장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 쟁점사업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며 시민 공론화라는 제도를 도입, 숙의민주주의를 실천했다고 자처했다.

하지만 일반 시민이 주주로 참여한 시민구단인 시티즌 매각을 추진하며 전체 시민 또는 주주에 대한 공론화 없이 진행, ‘독재적 행정운영’이란 오명을 얻었다.

시민구단이라는 점에서 매각을 추진하려면 숙의민주주의의 절차가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한 것은 허 시장이 말하는 민주주의가 사실상 ‘헛구호’임을 증명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것.

매각 방식을 둘러싼 논란 역시 허 시장 시정 운영에 대한 의구심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허 시장이 지역 연고성을 지킨다고 공언한 만큼 시티즌과 관련된 모든 재화의 매각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때문에 자칫 시티즌 매각 추진이 메인 스폰서를 구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될 수 있다는 전망도 고개를 드는 상황이다.

이와 맞물려 시티즌 매각 추진이 특정 기업의 시티즌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며 금전적 지원을 받는 수준에 그친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사기업의 경우 중앙·지방정부와 달리 이윤추구가 최고의 가치라는 점에서 특혜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 특정기업이 이윤 확보 등에 대한 ‘보험’ 없이 시티즌 운영에 재원을 투입한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믿기 어렵다는 얘기다.

지역정치권의 한 인사는 “시티즌은 시민구단”이라며 “시민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것으로 매각을 추진하려면 먼저 시민에게 매각에 대한 찬반을 묻고 투자한 사람에 대한 배당은 어떻게 되는 지 등에 대한 대전시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인사는 “기업이 이윤에 대한 보장 없이 시티즌에 돈을 투자할 일이 있겠느냐”며 “성급한 성과내기로 시티즌 매각이 진행될 경우 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성희제 기자 news@gocj.net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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