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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빗나간 이재명 사랑 사법부 무시 지적

기사승인 2019.10.18  17: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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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한국당 대전시당 성명…권선택 위한 탄원서는 작성 안 해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시 의회 의원들이 사법부 무시 논란에 휩싸였다. 같은 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지사를 위한 탄원서 제출이 문제의 발단이다.

18일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은 성명을 내고 "민주당 대전시 의원 지사를 향한 빗나간 사랑으로 시민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국당은 "이달 17일 이들 시 의원 모두가 이 지사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현재 이 지사는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상태"라고 했다.

또 "민주당 시 의원들이 범죄 혐의자를 감싸는 형태를 보면 마치 국회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조국을 옹호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오버랩 되는 것은 무리가 아닐 것"이라고 공세를 더했다.

한국당은 "탄원서 내용을 보면 그들만의 일방적 주장들로 가득 차 있다"며 "1심 판결과 2심 판결의 괴리로 인해 의문점을 가진다고 하면서 선거법 위반 정도가 크지 않으니 선처해 달라고 어의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민주당 시 의원의) 탄원서 제출은 법치 주의 파괴 행위로 비춰질 수밖에 없으며, 선거법 위반을 경중으로 따져 선처해 달라는 것 역시 사법부 무시 행위"라고 규정했다.

한국당은 "범죄의 혐의가 명백한 사람을 감싸며 대전시정이 아닌 경기도정의 공백을 우려하는 행태가 과연 시 의원으로 올바른 자세인지 묻고 싶다"며 "민주당 시 의원들은 범죄 혐의자 감싸기를 즉각 중단하고 집행부 감시와 예산 심의 등 본연의 의정 활동에 충실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 시 의원들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낙마한 권선택 전 대전시장을 위한 탄원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대신 민주당 국회의원 113명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데 그쳤다.

허송빈 기자 news@gocj.net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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