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기관과 감사기관 유착 및 김영란법 위반 의혹 고개... 청와대 국민신문고 진정 들어가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시의회 제주도 연찬회의 적절성을 놓고 지역사회가 들끓고 있다.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민주주의 가치 훼손 ▲감사기관과 피감기관의 부적절한 만남 ▲혈세낭비 등에 대한 비판과 함께 속칭 김영란법 저촉 의혹까지 제기되며 귀추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지역정가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2박3일간의 일정으로 제주도로 연찬회를 떠났다. 이번 시의회 연찬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20명과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1명이 참여했다. 바른미래당 김소연 의원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참여한 것.

이번 시의회의 연찬회는 내년 예산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등을 앞두고 시의원의 의정능력을 배가시킨다는 명분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시의회 연찬회는 외유와 관광위주의 행사계획 마련과 무분별한 집행부 관계자 참석, 그리고 과도한 의전인원 등으로 인해 다양한 논란을 일으키는 상황이다.

‘공부하는 의회상’ 정립과 거리가 먼 일정을 비롯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진행된 피감기관인 대전시·대전시교육청과 감사기관인 시의회간 술자리, 시의회 직원의 과도한 의전으로 인한 예산낭비 등이 문제가 된 것.

시의회는 이번 연찬회에 의원 21명 외에도 의회사무처 직원 22명이 동행하며 총 1436만 원의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다. 여기에 감사기관과 피감기관의 유대감 형성(?)을 위한 목적으로 별도 예산을 투입해 허태정 대전시장과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을 비롯한 피감기관 관계자들도 제주도를 찾는다.

이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바른미래당·정의당 대전시당은 시의회를 강력 규탄했고, 전교조 대전지부는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넣는 상황까지 번지게 됐다.

미래당 대전시당 김태영 대변인은 춘향전에서 탐관오리를 꾸짖는 의미가 담긴 이몽룡의 시를 소개하며 “말이 좋아 연찬회이지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20여 명의 단합대회나 마찬가지인 행사에서 대전시장과 대전교육감 그리고 시와 교육청 간부들까지 제주도에 가서 들러리는 서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관례를 핑계 삼아 민주당 대전시당 잔치판을 만드는 시의원들과 허 시장 및 대전시 간부들은 시민들에게 욕을 바가지로 먹어도 싸다”며 “일당 독재나 마찬가지인 대전 시의회 상황에서 하나라도 조심해야 할 판국에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어찌 그리 민심과 동떨어진 일을 벌이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돌아오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피감기관 수장 및 간부들과의 하룻밤 인연이 어떠한 행태로 나타날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눈을 끄게 뜨고 지켜볼 일”이라며 “부디 이번 연찬회가 그들만에 원안 가결을 위한 마지막 만찬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정의당 대전시당도 “이번 연찬회는 11월 정례회를 앞두고, 2020년 예산 등 주요 의제와 조례, 행정사무감사 등을 내실 있게 준비해야 할 자리”라며 “이런 자리에 시장과 교육감 등 피감기관의 수장들이 감사위원들에게 만찬을 열어 주는 것이 온당한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정의당은 “2018년 연찬회에서는 ‘원안 가결’이라는 건배사까지 등장했다고 한다”며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각자의 자리에서 제대로 쓰는 것이 민주주의다. 대전시의회는 스스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흔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시장과 교육감의 행보는 ‘부적절한 처신’을 넘어 사실상 ‘접대 출장’을 다녀온 부패 행위나 다름없다”며 “앞에서는 ‘반부패 청렴’을 외치면서 뒤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잘 봐달라’는 ‘암묵적 거래’를 시도한 것은 아닌지 의혹을 떨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교조는 ▲허태정 시장·설동호 교육감 정치행보로 혈세 낭비 ▲연차회 지출 경비 상세 내역 ▲감사기관과 피감기관 동행 연찬회의 김영란법 저촉 여부 등의 규명을 위해 대전시와 대전시의회의 연찬회 접대 출장 의혹을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진정한 사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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