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setNet1_2

민영화 반발 상수도는 좌초 하수도는 통과 다른 점은?

기사승인 2019.10.02  17:20:38

공유
default_news_ad1

- 의회 제 기능 다하지 못했다 비판…대전시 밀어 붙이기식 행정 여전 지적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역사는 되풀이하고 반복한다는 역사 주기론처럼 공공재에 민간 자본을 끌어 들여 사업을 추진하려는 대전시의 계획이 이번에는 성공했다.

올해 시가 추진한 하수 처리장 이전·현대화 사업은 2016년 역시 시가 추진하던 상수도 고도 처리 시설 추진 사업과 같은 논리로 지역 정치권과 시민 사회의 반발을 불렀다.

반대 측의 논리는 몇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는 민영화와 요금 인상이다.

이를 두고 시는 민간이 운영하는 것이 민영화는 아니라고 설명한다. 반대 측의 민영화는 민간 소유, 흔히 말하는 민유라는 것이다.

민유가 됐건 민영이 됐건 요금 인상은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반대 측은 맞불을 놨고, 시는 요금 인상은 미미하며, 운영 업체가 요금에 관여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반대 측의 주장은 재정 사업으로 하수 처리장을 이전하던 현대화를 하라는 것으로, 이 속내에는 하수 처리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이 숨겨진 핵심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시는 반대 측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손철웅 환경녹지국장이 기자 간담회를 자청해 10개 사안의 팩트 체크를 해 추진 사업의 소통 보다는 사실과 다름을 알린 것으로 밀어 붙이기식 행정은 여전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과정 속에 허태정 대전시장이 강조하는 민주적 가치가 반영됐는지 여부는 따져볼 문제다.

2016년과 비교할 때 대전시의회의 역할에도 아쉬움이 남는다.

2016년 10월 김경훈 전 의장은 의장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에서 상수도 고도 정수 처리 시설 민간 투자 방식 논란에 집행부의 소통 부재를 문제로 꼽았다.

당시 김 의장은 "시책 사업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이고, 의원들 역시 업무 파악을 충분히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도 "안전한 수돗물을 마시기 위해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은 언젠가 도입해야 한다. 민간 자본이 들어오는 부분은 특혜 의혹이 없도록 시민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결국 상수도 고도 정수 처리 시설 사업은 이런 반발에 부딪혀 권선택 전 대전시장이 기자 브리핑에서 없었던 일로 발표하고야 만다.

반면 8대 의회 들어서는 7000억원이 넘는 민간 자본이 들어 와야 하는 하수 처리장 이전 사업에 의구심 하나 없이 관련 동의안을 불과 수십초 만에 채택해 통과시켜 버렸다.

심지어는 몇몇 의원이 동의안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뒷말도 무성하다.

의회가 제 기능을 다했네 못했네 따지는 것은 둘째 치더라도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을 지양했어야 한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허송빈 기자 news@gocj.net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3
default_setImage2

최신기사

default_news_ad4
ad27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