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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도 못 막은 대전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

기사승인 2019.10.02  1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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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의회, 민영화 우려 촛불시위 무시하고 동의안 가결 논란

   
▲ 김윤기 정의당 대전시당위원장이 1일 저녁 대전시의회 앞에서 열린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채택동의안' 부결 촉구 촛불시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시의회는 이 같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안건을 만장일치로 처리, '집행부 거수기'가 되기 위해 촛불의 목소리를 외면했다는 비판에 휩싸였다. 사진=정의당 대전시당 제공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공공재 민영화’ 논란이 일었던 대전 하수처리장 이전 민간투자 문제가 2일 반대 목소리를 뒤로 한 채 대전시의회의 ‘문턱’을 넘었다.

시민단체 등의 민영화 반대 목소리가 무색하게 시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면서, ‘거수기’를 자처한 대전시의회가 대전시로 향할 ‘비판의 화살’을 나눠 맞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의회는 2일 열린 제24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채택동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극심한 찬반 논란이 일었던 동의안이 이의제기조차 없이 통과되자 의회 지역에서는 ‘거수기’ 역할을 자처한 시의원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하수도 민영화를 반대해 온 시민단체 및 일부 시민이 “어떻게 30초 만에 통과시킬 수 있느냐”, “이러고도 시의원이냐”는 등의 비난을 쏟아낸 것.

일부의 경우는 “지금 당신들은 공공재를 팔아먹은 것”이라고 항의, 하수도 민영화 추진에 대한 역사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경고했다.

이번에 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은 시의회 안건 상정 전부터 민영화 논란으로 몸살을 앓아왔다는 점에서 다양한 시사점을 던져준다는 분석이다.

실제 하수처리장 민투사업 동의안은 본회의 발의에 맞춰 공공재 민영화를 반대하는 일부 시민의 1인 시위가 이어졌음은 물론, 소관 상임위에서 해당 안건을 처리한 것을 놓고 ‘날치기 밀실 처리 논란’까지 일며 적잖은 험로를 예상케 했다.

특히 의회 본회의 하루 전에는 정의당 대전시당을 중심으로 한 민영화 반대 촛불시위까지 진행됐지만 외면 받으며, ‘촛불로 탄생한 지방정부와 시의회가 촛불을 무시한다’는 비판까지 고개를 드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시의회가 안건 처리라는 '초강수'를 두며, 허태정 대전시장이 '전가의 보도'처럼 얘기하던 숙의민주주의의 빛이 바랬다는 평가와 함께 의회 무용론까지 고개를 드는 상황이다.

한편 지역 일각에서는 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채택동의안 처리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없지는 않았다.

하수처리장 이전을 찬성해 온 전민동과 문지동 주민들은 “대전시의회는 악취 때문에 살 수 없는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하수처리장 이전을 반드시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성희제 기자 news@gocj.net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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