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수준으로 사실상 후퇴…사업비 줄어 드는 등 부작용도 발생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에서 주차장 확보율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중구가 생활 SOC 사업에 주차장 확보를 위한 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구의 지난 해 주차장 확보율은 77.34%로, 2017년 75.99% 보다는 늘었지만, 2016년 77.12%와 비교할 때 옆걸음치며 2016년 수준으로 후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해 다른 자치구의 주차장 확보율은 중구를 제외하고 모두 100%를 넘었다.

동구 102.37%, 서구 110.66%, 유성구 171.97%, 대덕구 100.54%로 등록 차량 수와 주차면 수가 평행을 이루다 못해 주차면이 차량 수를 넘어서기까지 했다. 심지어 대전 평균 주차장 확보율은 118.61%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덕구와 서구는 주거지 주차장을 생활 SOC 사업에 신청하면서 주차난 해소에 나섰다는 점에서 중구와 비교를 이룬다.

이처럼 중구가 주차장 확보에 머뭇 거리는 것은 보수적 예산 집행에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주차장 확보율이 70%에 머무르면서도 주차장 확보를 위한 사업 신청을 안 했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대덕구의 경우 생활 SOC 사업 가운데 신탄진권역 복합 커뮤니티 센터 조성 사업 가운데 주거지 주차장 조성을 포함했다.

사업비는 모두 62억 6400만원이며, 이 가운데 38억 6400만원이 지방비다.

특히 서구는 도안동 청사 건립 때 생활 문화 센터 조성과 갈마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 조성 사업에 모두 주거지 주차장 사업을 넣었다.

이 두 사업의 사업비만 123억원 가량으로 도안동 청사 건립 때 생활 문화 센터 조성 사업의 경우 주차장 사업비 가운데 국비 반영이 없는 전액 지방비 사업이라는 특징이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중구가 주차장 사업에 나서지 않는 이유는 국비가 내려 와도 지방비를 보태고 싶지 않거나, 보탤 여유가 없다는 두 가지 해석이 나온다.

구가 예산 투입을 망설이면서 사업 규모를 축소했거나 진행되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120억원을 투입하는 중촌동 도시 재생 뉴딜 사업 같은 경우 국비 50%, 시·구비 각 25%씩을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해 오다 사업비가 33억원 줄면서 87억원으로 쪼그라 들기도 했다.

당초 구가 책임져야 할 사업비 30억원을 부담할 수 없었던 것이 원인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문화로 163번길 평화 아파트 앞 도로 개설의 경우 구비 부담을 이유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 진다. 사업비는 13억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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