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상담소 의혹규명 특위 구성 방해하고 진상조사 거짓약속... 해당 상담소 폐쇄로 진실규명 어려워져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시의회와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시민의 혈세로 마련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규명을 사실상 방해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A성폭력상담소의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규명을 위한 시의회 특위 구성 추진을 방해했음은 물론, 실태파악 약속도 지키지 않아 의혹규명이 난망한 상황을 초래했다는 것이 이유다.

23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A성폭력상담소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을 최초 폭로한 김소연 대전시의원은 진상규명을 위한 특위 구성을 추진했다가 실패했다.

특위 구성에 찬성했던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조승래 대전시당위원장과의 간담회 직후 특위 구성 동의를 잇따라 철회했기 때문이다.

이를 놓고 지역 정치권에서는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김 시의원을 압박했다는 관측이 흘러나왔다. 민주당이 ‘다수의 횡포’를 부렸다는 것.

민주당의 조직적 특위 철회로 인한 부작용은 ‘다수의 횡포’ 만이 아니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보조금이 부정하게 쓰였는지를 규명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초래했다.

당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성폭력상담소 보조금 문제와 관련된 특위 구성 무산과 관련해 민주당 조승래 위원장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특위 활동에 준하는 수준으로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의회 상임위 활동 및 감사를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을 규명하고, 일벌백계를 통한 시민 혈세낭비 재발방지에 나서겠다고 시민 앞에 약속했던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성폭력상담소 특위 무산 후 현재까지 수계월 동안 의혹 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들이 보조금 부정집행 규명에 대해 손을 놓은 사이 해당 성폭력상담소는 문을 닫았고, 진실 규명이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게 됐다.

지역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 조승래 위원장과 시의원들의 의도야 어찌됐든 무분별한 다수의 횡포로 인해 시민 세금이 잘 못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한 길이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대의민주주의에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지 않는 정치인은 대표로서의 자격이 없다”며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규명을 어렵게 만든 조승래 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이번일에 대해 반성하고 같은 일을 두 번다시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홍종원 민주당 대전시의회 원내대표는 “성폭력상담소 보조금과 관련해 현재까지 진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시의원은 A성폭력상담소 상담소장의 상근 및 겸직의무 위반을 비롯해 강사비 부정수급, 후원금 강요, 보조금 부정수급 및 업무상 횡령, 의료비 부정지출 및 탈세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대전시와 경찰에 A성폭력상담소를 둘러싼 문제점을 규명하라는 조사지시를 내렸다. 이후 대전시 감사위원회는 감사 결과를 권익위에 올렸지만 보완조사 요청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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