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원 대전시의원, 속칭 계도지 지원 등 담은 조례안 추진... 언론사 경영개선 지원도 담아 특혜 논란

▲ 대전시 지역얼논 지원 조례안 발의를 추진하는 홍종원 대전시의원.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시의회가 시민 혈세를 이용한 ‘지역 언론 줄 세우기’ 추진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사기업인 언론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의 법제화를 추진, 시민의 세금으로 특정 언론에게 혜택을 주거나 비판언론을 길들이려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의회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홍종원 의원은 ‘대전시 지역언론 지원 조례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이 조례안은 대전시장이 언론사에서 진행하는 ▲인력양성 및 교육·조사·연구사업 ▲시민교육과 소외계층 정보 제공사업 ▲저소득 주민에 대한 시청·구독 지원사업 ▲경영여건 개선 사업 ▲지역발전 및 지역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역언론의 공익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 조례안에 담긴 사업대로 예산 지원이 이뤄질 경우, 다양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이다.

대전시의 경우 다른 지자체와 달리 언론사 광고비 등에 대한 지급 기준조차 부재한 상황에서 위의 사업들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경우, 특정 언론만 혜택을 받는다는 형평성 논란이 일게 될 가능성이 크다.

또 소외계층 정보 제공 및 저소득 주민 시청·구독 지원 사업은 과거 논란이 됐던 계도지 문제를 다시 불거지게 할 수 있음은 물론, 스마트 폰이 일반화 된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언론사에 대한 경영여건 개선 사업을 대전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더욱 논란의 여지가 크다.

언론사 경영에 대한 직접적 관여를 통해 행정기관이 언론을 사유화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어, 공공이 자본을 이용해 언론에 재갈을 물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되는 상황이다.

이 외에도 홍 의원이 추진하는 조례안은 언론의 기능 상실 및 언론의 이익집단 변질 등 다양한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홍 의원은 조례안에 위원회를 설립해 비판 언론을 제척할 길을 열어 두기도 했다

홍 의원은 조례안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오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조례안을 수정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방송사 및 신문사 관계자들의 요청에 의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한 뒤 “내용을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고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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