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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정 맞춘 정부·지자체 예산 투입 구태 지적

기사승인 2019.08.09  17: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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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생활 SOC 등 추진…베이스볼 드림 파크 맞먹는 예산 투입해야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정치 일정에 맞춘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의 예산 투입이 구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대전시는 시 본청과 자치구 포함 18개 사업에 시설 수만 42개로 그 규모가 400억원이 넘는 생활 사회적 자본(SOC) 사업을 정부에 신청한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국민 누구나 쉽고 편하게 방문할 수 있는 생활 SOC 확충에 정부가 모두 30조원의 예산을 투자한다는 계획에 따랐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에서 생활 SOC의 속내를 들여다 보면 정부와 지자체 모두가 2022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합심해 예산을 쏟아 붓는 것이라는 곱지 않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대전시의 경우만 하더라도 정부에 신청할 18개 사업 가운데 상당 수가 복합 문화 체육 센터와 개방형 체육관 건립에 있다. 선거 전까지 건물을 짓고 표를 받아 보겠다는 심리가 작용했다는 것이다.

국민 또는 시민이 필요한 시설을 건립해 그 활용도가 그들의 삶에 유용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일단 짓고 이를 성과로 포장해 선거에 이겨 보겠다는 정부와 지자체의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졌다는 평가에 따라서다.

심지어는 정부와 지자체의 현직 프리미엄이 그 실체를 드러냈다는 쓴소리까지 나온다.

특히 허태정 대전시장의 정치적 기반인 유성구 몰아주기는 여전했다.

시에 따르면 시가 정부에 신청한 18개 사업 가운데 4개 사업 8개 시설이 유성구에 몰렸다. 사업비를 따져 보면 국비 176억원에 시비인 지방비 42억 5000만을 더한 218억 5000만원을 투입해 추진해야 한다.

시 본청에서 신청한 작은 내수변 공원 내 복합 문화 체육 센터 건립에도 국비 47억 7500만원과 지방비 46억 4300만원으로 추진하기로 해 생활 SOC 사업 가운데 유성구에 투입해야 하는 예산만 300억원이 넘는다.

문제는 여기서도 발생한다. 시가 사업비 규모를 415억원 규모로 밝혔지만, 지방비 760억 2800만원을 더하면 1169억 600만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이 되기 때문이다.

허 시장 대표 공약인 베이스볼 드림 파크 건립이 1390억원 규모인 것을 감안할 때 이에 맞먹는 사업 규모라고 볼 수 있다.

베이스볼 드림 파크 역시 당초 계획은 선거 일정에 충실히 따랐다. 허 시장의 3선을 내다봤는지 2021년 착공 2025년 완공으로 계획한 것이 그 이유다.

2022년 지방 선거와 2026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시장의 대표 공약이 착공과 완공을 한다는 것은 오해를 살 여지가 충분하다.

 

 

허송빈 기자 news@gocj.net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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