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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도시주택 행정 왜 이러나

기사승인 2019.04.19  16: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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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사업 특혜 의혹에 도시계획위원회 결정 적절성 논란 일어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시 도시주택 행정이 흔들리고 있다. 다양한 행정 행위를 놓고 적절성에 대한 뒷말이 나오며, 자칫 행정의 신뢰를 잃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대전시,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유성 대규모 아파트 건설, 민간공원 특례사업 무산 등을 놓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우선 유성 대규모 아파트 건설은 사업 승인 과정 제기된 다양한 의혹이 문제가 되고 있다.

경실련이 유성 상대동에 추진되는 대규모 아파트 건설 관련 특혜의혹을 제기한데 대해,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며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경찰은 이달 안으로 이 아파트 건설과 관련된 공무원을 줄줄이 소환해 사업승인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도안 2-1지구에 조성되는 대규모 아파트 사업 승인 과정에서 대전시의 생산녹지 비율에 대한 해석과 용적률 적용 등이 적절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결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놓고도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는 유성구 ‘매봉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 및 경관상세계획안’에 대해 부결을 결정했다.

이를 놓고 지역 일각에서는 이미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 사업 추진을 수용한 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의사결정기구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곳은 아니라는 것.

특히 지역에선 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한 공원조성계획이 통과됐다는 것은, 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결정 역시 법정다툼으로 흐르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역의 한 인사는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인데, 행정 행위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되거나 부당함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것은 좋지 않다”며 “지금과 같은 상황은 허태정 대전시장에 대한 신뢰와 리더십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성희제 기자 news@gocj.net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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